DOGE

미국의 정부효율부

점심에 운동하면서 들은 팟캐스트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설명하는 정부효율부의 얘기를 들었다. 정부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 얘기들은 상상을 초월했다.

미국에는 정부지출을 관리하는 마스터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 그걸 Payment Account Master (PAM)라고 부른다고 한다. DOGE는 정부지출이 어떻게 실제로 쓰이는지 보기 위해서 PAM을 확인해봤다고 한다. 거기에는 약 1년에 5 Trillion USD에 달하는 모든 정부지출들이 포함되는데, 각 지출항목별로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지출인지에 대한 지출 카테고리 및 지출항목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즉, 정부지출을 했지만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그래서 DOGE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출에 대한 지출항목 및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머스크 말로는 이를 통해 최소 200조 정도의 정부지출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 2천만명?정도가 실제로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데이터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때문에 무의미하게 소진되는 관련된 정부 지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비영리 단체들에게 정부지출되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 이들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실은 비영리 단체지만 그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한다. 즉, 정부 지출을 뽑아먹기 위해서 설계된 사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세계 1위 경제대국이면서 동시에 여러방면에서 뛰어난 나라의 정부가 이정도로 작동하는걸 보면서, 우리나라 같은 수준의 국가들의 정부는 얼마나 그 부패와 비효율이 심할까 생각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그 이외의 다른 나라들도 이 사례를 통해 어느정도 벤치마킹해서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바람도 가져본다.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생긴 또 다른 생각은, 지금같은 시대에 대중이나 미디어에 자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비치는 사람이 직접 얘기하고 설명하는 것을 듣고 직접 그 사람이 어떤지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였다. 백그라운도 잘 모르는 유튜버나 언론이나 신문기자가 말하고 쓴 내용을 보는 것보다 실제로 현실에서 무엇인가 가치있는 것을 창출해낸 사람의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신뢰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